삼라만상 (森羅萬象)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욕망을 거세시킴으로써 지탱되고 있다. 이미 거세된 이들에게 출산은 선택이 아닌, 불가능의 영역이다.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후퇴했다. 고용 감소 등 경제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주고, 소상공인 등 약자들의 반발 때문이란다. 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 많던 고용이 다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 였다는 말과 같지 않은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자리는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저임금 일자리로 지탱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저임금으로 지탱하는 경제. 그런 경제를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삶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경제를 위한 삶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삶도 ‘최저’로 맞춰놓고 살아야 한다. 어느샌가부터..

오늘날의 청년 세대가 정녕 N포 세대인가? 청년들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대기업 입사자 중30%가1~2년 내에 그만둔다. 그들에게 대기업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었던가?전체 출산율은 떨어졌지만,여유 있는 사람들의 출산율은 되레 올랐다. 그들에게 출산은 포기가 아니었던가? 청년들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여유도 갖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모든 남들이 다 해보는 것을 해보고 싶어한다.진짜 ‘포기’자들은 지금의 청년들이 아니다. 우리 어버이 세대는 자식을 위해, 국가를 위해 자신의 젊음과 삶 나아가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진짜 N포 세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의 청년들은 무엇도 포기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

느닷없이 복싱이다. 사실 복싱을 한 지는 세 달 가까이 됐다. 급격히 늘어난 살을 감당할 수 없어 등록했다. 헬스는 이제 재미가 없다. 복싱은 무언가 역동적일 것 같았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정해진 코스에 따라 '3분 뛰고 땡- 30초 쉬고 땡-' 을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온 몸에 땀이 흥건하다. 아무리 귀찮고 힘든 날에도 체육관에는 꼭 가는 나를 보니 복싱에 중독된 것 같다. 처음부터 후기를 남겼으면 좋았을테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빠져들 줄 몰랐다. 블로그도 잘 하지 않았을 때고. 지금이라도 권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남기려는 이유는 유익한 취미를 널리 공유하고 싶다는 나름의 공적인(?)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 사적인 욕심 때문이다. 근데 왜 첫 번째 이야..

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타율적 존재라고 상정한다. 법에 의한 처벌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법치주의'는 본래 법에 의한 통치, 곧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한을 법에 의해 제한된 상태에서만 사용하라는 의미다. 하지만 보통 사용되는 '법치주의'라는 말은 법리적 해석을 가장 소중히 하고, 대다수의 갈등을 법리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대다수의 보수 언론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할 때 사용되는 논리의 그것과 같다. 반대로 민주주의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라고 전제한다. 타고난 이성을 바탕으로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정보와 교육 등의 환경적 조건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들도 모두 인간을 자율적 ..

북한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자유'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경제 발전'이 붙는다. 우리와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자유'의 유무에 따라 갈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성장이 자유 덕분일까? 단지 자유를 기준으로 북한과 우리의 경제 성장을 비교할 수는 없다. 다른 사례에는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다. 중국은 분명 자유롭지 않은 국가지만, 부자 인구가 우리나라의 인구수 만큼 많은 국가다. 중국과 북한은 다르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을 국제 사회에 개방한 것과 자유는 다른 문제다. 중국은 계획 경제를 하고 있으며 사유 재산도 일부 제한된다. 토지, 공장 등의 생산 수단은 모두 국가로..

산업혁명 초기 영국 공장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15세였다. 가장 한 사람의 임금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공장으로 내몰렸다.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아이들까지 죽어나갔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거세게 저항했고, 그때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에 관한 논란은 그의 본질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부작용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수단이 아니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을 하나의 수단으..

전해철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 전해철 의원은 이른바 '3철'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이다. 그러니 그의 도전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은 알고 있느냐'이다. 그의 인터뷰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질문이다. '대통령에게 허락 받았느냐', '대통령이 알고는 있느냐' 이것이 진짜 '구태' 아닌가? 전해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허락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언론이 전해철 의원에게 '묻는 것' 말이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의 의중에 많은 정치인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시대인가? 만약 그런 시대라면 그 질문의 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어야지 전해철 의원에게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언론'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허구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가 없었고,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가 없었고, 한겨레의 최순실 관련 보도가 없었고,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허약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 등을 결과로 내놓으면서 되려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포장되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과 스캔들, 자질 부족과 일탈 등으로 처리될 뿐이다. 그래서 권력은 사라졌는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 감옥에 가 있지만 우리 사회는 탈권력의 사회가 되었는가? 민주화된 사회로 가고..

우리 사회에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분야는 ‘노인 복지’라고 생각한다. 노인은 청년의 ‘내일’이다. 그들의 삶을 엿보며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점쳐본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다. 청년은 가난한 노인의 삶을 보며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짐한다. 노후는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여기며 오직 개인을 위한 삶을 산다. 아이는 노후의 장애물이라 여기고 낳지 않는다. 공동체를 위해 세금을 내거나 노인을 부양하지 않는다. 청년은 노인이 되지만 빈약한 사회 안전망은 다수 노인을 빈곤으로 내몬다. 악순환은 반복된다.사회 내 노인에 대한 관심은 청년, 아동, 유아, 태아(저출산) 등에 비교해 적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의 전 역량을 노인 복지에 투입하는 것은 어떨까. 삶의 지혜와 경륜에..